지난 17일 오후 광나루 소재 KARP은퇴협에서 개최된 정기 토론회에서 100여명의 회원 페널들은 주명룡 대표의 의제 발표 경청 후 자유토론에 들어갔다.
발제를 한 주명룡 대표는 “KARP은퇴협이 이미 2년전 2017년 성명에서 4500만 인구저지선 설정을 주장했었다. 이제 지체할 시간이 별로 없는 급속한 노령화 현상에서 인구대책에 대한 홍보와 방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명룡 대표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1983년 베이비붐 끝자락 세대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대체율은 깨어졌다. 1984년부터 1990년까지 60만명대를 유지하던 출생아 감소는 1991년에서 1995년까지 잠시 70만명대로 상승했다가 다시 60만명대로 떨어졌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60만명대를 유지하던 출산율은 2001년 50만명대로 하락했고, 그 후 15년간 40만명 대를 유지해 왔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3차례의 저출산고령화 개혁 속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무차별 예산 투입이 계속됐으나 출산율은 계속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30만명대로 하락한 출산율은 회복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다만 1991년에서 1995년 5년에 걸쳐 70만명대를 잠시 회복했던 세대들이 결혼적령기에 접어들고 있어 수년간 출산상승률을 보일 수 있으나 곧바로 30만명대 출산으로 이어져 또 다시 가파른 출산 하락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주명룡 대표는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 65세로 진입하는 시점을 계기로 향후 약 50년간은 베이비부머의 사망률이 상승하고,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결혼적령기 세대가 감소하면서 출산률은 더욱 낮아진다 고 강조하며 이제 적정 인구 방어선을 설정하는 적절한 인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여 페널들은 정책 아이디어를 쏱아냈다. 김일수 위원은 인구감소에 대한 초등학교 예방교육, 독신세 신설, 3째 출산에 3억 지원을 발표했다.
이계우 위원은 제3국 인구 수입안, 김종구 위원은 예비군 훈련 시 독신자 상담, 박성희, 우유숙, 조경숙 등 여성 위원들은 애를 키울 수 있는 직장 내 탁아소 설치를 강조했다.
한편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1996년 미국 뉴욕에서 출범해 활동했다. 모국의 IMF사태 후 잊어져가는 중장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01년 말 서울로 이전, 재창립해 18년째 활동하고 있다.
